주휴수당 폐지, 내 실수령액은 얼마나 줄어들까?

 

 2023년, 올해 국내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 경영계의 숙원이던 '주휴수당'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, 노동자에게 가장 가깝게 와닿을 근로제도 개혁일 것이다. 내가 받는 실수령액에서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. 만약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내 월 실수령액에서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 걸까?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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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휴수당 폐지, 내 실수령액은?

주휴수당이란?

 

 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개근했을 때 유급으로 주어지는 휴일 수당을 뜻한다.

기존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에 따르면, '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.' 고 명시되어 있다. 해당 조항에 따른 유급휴일 1일치 임금이 바로 주휴 수당인 것이다.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 간주했다.

 

 주휴수당은 일 3시간,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하고, 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의 임금 받을 수 있다. 주 5일 근무로 봤을 때, 근무하지 않는 이틀 중 하루는 주휴수당이 지급되고, 하루는 무급으로 보면 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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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휴수당 폐지 실수령액

 

 그럼,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내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 걸까? 2023년 최저시급은 9,620원으로, 급여를 최저시급 기준으로 하여 예를 들어 보겠다. 아래와 같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A씨가 있다고 가정해보자. 

 

 

 

• 근무 시급 : 변경된 최저시급 9,620원
• 근무 시간 :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,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여 하루 8시간 근무
• 근무 요일 : 일주일 중 5일 (평일로 계산)

 

 

 

 주 5일(평일) 출근 시 주휴수당으로 하루치의 근무를 인정 받기 때문에 A씨의 1주 근로시간은 48시간(8시간X6일) 이다. 한 달을 평균 주 수인 4.345주로 잡아 1개월 근로시간을 계산하면, 약 209시간(48시간X4.345, 1주=208.56시간) 이 된다. 

 

 

 

A씨는 주휴수당 폐지 전, 1개월 209시간을 일한 것으로 월급을 산정하여, 2,010,580원을 받게 된다. 그럼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, A씨는 얼마를 받게 될까?

 

 

 

동일한 조건에서 주휴시간을 빼서 계산하다면, 1개월 근로시간은 약 174시간(8시간X5일X4.345=173.8) 으로 줄어들게 된다.

 

 

 

 1개월 174시간을 일한 것으로 월급을 산정한다면 A씨는 월급으로 1,673,880원을 받게 된다.

 

 

 

 

 주휴수당이 폐지되면서,  A씨는 월급이 약 336,670원(33만 6,700원)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. 만약 A씨가 주휴수당을 폐지하고도 기존 2,010,580원 수준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시급이 11,555원으로 올라야 한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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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이렇게 주휴수당 폐지 시, 실제 받는 월급이 얼만큼 줄어들게 될지를 계산해 보았다. 실제 근로자가 계약한 연봉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, 대부분의 근로자가 기존에 받던 월급보다 일정 부분 감소된 월급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. 주휴수당 폐지로 인해 경영계, 근로자, 자영업자 등 각자의 입장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다.